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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쪽방촌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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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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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 주거 빈곤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1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 단칸방에서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는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했다.

민생실천위는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때 그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4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는 것.

민생위는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공사가 전국에 7331호를 공급하는 동안 서울시 SH공사는 2018년 9월 기준 196호 공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주거빈곤 개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생실천위원회는 쪽방촌 현장방문을 마친 후 동자희망나눔센터 지하에서 지난해 11월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 방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거빈곤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민생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봉양순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고시원 화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더 나은 조례와 정책을 만들겠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려운 민생을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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