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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감면 부동산 조사… 누락세원 발굴송파구, 4만8000여건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사례 적발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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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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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2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

구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문정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수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 등 총 4만7938건.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한편 송파구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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