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4만8000여건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사례 적발
송파구가 2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
구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문정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수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 등 총 4만7938건.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한편 송파구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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