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서울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서울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심의하고 조정·권고 조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22부터 3월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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