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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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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에 우선순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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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갑)은 최도자(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의 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재정 안정화 중심이었는데 이번 토론회는 노후소득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정책 목표로 제시된 은퇴후 최저 노후소득보장 수준 100만원이 갖는 의미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1인 평균 가입자 기준 은퇴후 최소생활비 95~108만원에 근거하는데, OECD 빈곤선(상대빈곤) 기준인 가처분 중위소득 50%가 100만원 정도로 공적연금을 통해 상대 빈곤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연금액 100만원의 의미는 1인당 GDP 수준 대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중간이상 소득으로 장기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기초+국민)만으로 100만원 이상 확보할 수 있으나, 저소득·단기 가입자의 경우 추가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형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개인연금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좌장)를 포함 김원섭 고려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실장,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이은주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섰다.

참가자 모두 최저 노후생활보장 수준 100만원과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 중심의 개편을 강조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필요성을 밝혔고,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 중심 개혁이 중요하다며 연금특위에서 각계 합의가 쉽지 않아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호 실장은 다층체계로 가야한다며 퇴직연금을 준공적 연금으로 시스템화할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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