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말부터 8월까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대상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총 50여개 장애인시설. 시설 근무자와 이용자인 장애인을 포함해 1200여명이 대상이다.
인권실태 조사는 시설현장 모니터링과 조사표에 의한 1대1 심층 개별면담으로 진행된다. 구는 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을 고려해 7개월에 걸쳐 현장중심의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용인(장애인)에게는 인권 침해사례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목격 여부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구는 이와 함께 화재·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와 식자재를 비롯한 위생상태도 점검, 장애인의 거주환경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인권 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2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가를 초빙,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단 교육을 실시, 조사원 역량 강화 및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