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정부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반대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전 여론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주창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도시의 허파로 소중한 녹지 자산”이라며, “나무 없는 그린벨트는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화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해당 그린벨트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에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지적한 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과 용적률 상향·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지·비닐하우스 등 사실상 녹지가 아닌 그린벨트라 해서 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체육여가시설이나 자연교육장·습지·늪지 등을 조성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위주가 아니라 연구단지나 첨단산업시설 등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단지와 주택 공급을 위해 2020년까지 분당신도시 면적의 15.7배에 해당하는 최대 308.5㎢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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