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및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주최 2019년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병식 동국대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사회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의 기조 연설, 김창도 한국외대 교수의 ‘한반도 평화시대의 정부 정책성과와 과제’, 전하억 유신엔지니어링 이사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SOC 투자 성과의 극대화 방안’, 김세나 씨앤엘컨설팅 수석전문위원의 ‘4차산업 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고용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1급 정책분석평가사인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해 최해광 건국대 초빙교수,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 이진욱 협성대 겸임교수, 양건모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장, 허순영 미래경영원 원장, 김지원 국립한국복지대 교수, 김충렬 브레이크뉴스 대기자, 김흥섭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임 등이 참여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실행한 지 20년이 넘었고,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 협력에 비해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69.1%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작년 대비 250억원 증액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교류사업부터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에 대한 첫 관문인 개최지 선정은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과 부산이 개최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의 심장인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약속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서울시가 앞장서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 평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