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기존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 만 9세 이상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서울시와 현재 운영 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됐다"면서 “청년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