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월1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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