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2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2년까지 1000개 육성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0인 제로페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의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앵커시설 등 지원기능 집적과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통해 22년까지 가시화된다.
또 관광·MICE 산업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MICE 업체를 위한 컨설팅, 인력 양성,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 지원할 ‘MICE산업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 구제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보행 친화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차로수·폭 축소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재편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보행량이 많은 곳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강남·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하고,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2년까지 교체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상반기 출범시켜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한다.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 특성화고 드론과학실·드론교육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학교 지하주차장 확충도 지원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수 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 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 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 자산을 조성한다.
주거와 관련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범 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 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서울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사회복지·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노동시장 차별 및 불평등 해소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