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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회 예산분석관, ‘건전재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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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회 예산분석관, ‘건전재정’ 발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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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발간했다. 사진은 책 표지.

서울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이 대학생·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 등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론·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1장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 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선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 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이론 및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해 단기간에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학 박사인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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