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지난 13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풍납토성 현안과 관련,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주선한 이날 면담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송파구청 문화재정책팀장 등이 배석했다.
주민대표들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공익사업법에 대통령령으로, 토지보상법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주대책을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 “문화재 지정으로 건축규제를 해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무의미하고, 문화재 지정 전 비슷한 지가의 지역 수준, 또는 송파구의 평균 지가로 보상을 해야 풍납동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대표들은 이와 함께 건축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792㎡ 이상은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굴비용과 발굴기간을 고려하면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시굴로 바꿔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풍납토성 내에서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해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풍납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담을 주선한 노승재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풍납동 주민들의 최대 과제인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문화재청 단독으로 어려운 사안은 서울시장과도 자주 대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청 실무진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