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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관 주도 아닌 민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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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관 주도 아닌 민관 합동으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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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송파구의원

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1일 송파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실업률 2%로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호황을 누리는 독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1%를 민간 기업에서 담당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관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목적 아닌가.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에 모두 동감하실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실업률은 3.1%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대비 9만1000개가 감소해 10월 현재 감소 폭이 배 이상 커졌다. 송파구도 전국적인 고용 참사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짧고 임금이 높은데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1인당 근로시간이 연 평균 1360시간이며, 1년에 6주의 휴가를 보장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휴가는 가장 긴 나라다. 그런데도 독일은 최저 실업률 2%대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독일은 전체 근로자 수의 81%, 2200만명의 일자리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64%, 1000만명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관은 기업들이 거침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물을 걷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혁신적 기업들이 몰려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관 즉, 송파구가 관내 기업 간 금융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아우르는 매칭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고용을 늘리게 돼 결국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원 플러스 원, 기업이 한 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의 지원과 기업의 고용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면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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