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20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돼 있으나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종무 의원은 “강동구에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다”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안’을 최종 선정 발표했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조속히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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