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등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밝혔다.
남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보장,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12개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런 개혁방안이 수용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안들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연간 100억원 정액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