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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납토성 종합계획 뒷받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송파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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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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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6일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5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윤영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송파구가 풍납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자체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며,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촌호수 동호 세계적 음악분수 설치 언제 되나”

   
▲ 박경래 송파구의원

― 박경래 의원(방이1, 송파1·2동)= 송파구는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석촌호수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중 하나가 석촌호수에 세계적인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17년 7월 롯데물산(주)와 석촌호수 동호에 340m×24m 규모의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965억원 전액을 롯데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석촌호수 음악분수를 설치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또한 석촌호수 북측 산책로와 남쪽 산책로의 단절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연결다리 설치를 건의한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 소재로 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와 함께 상부는 아치형으로, 바닥에서 석촌호수를 볼 수 있도록 투명 강화유리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송파나루공원 동호 한 모퉁이에 공원관리소가 있다. 이 곳은 2000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새내쉼터’로 사용하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문화공간인 ‘갤러리 수’로 사용됐다. 이후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자재보관창고과 쓰레기수거장 등으로 사용해 주변 경관과 너무 동떨어지고, 가림막 설치로 미관상 보기도 흉하다. 관리사무소 이전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지난 2015년 7월 관광특구 지정과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석촌호수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수변 야외무대 설치와 함께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사업을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 2017년 7월 롯데 측과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롯데 측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자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롯데 측에서 추진하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만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시기를 강제하기도 가늠하기도 어렵다. 롯데도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계적 수준의 음악분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석촌호수 동·서호 연결다리 설치 민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롯데 측과 협의한 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석촌호수 동·서호를 연결하는 폭 4~5m, 연장 23m의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실무자간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이다. 주민 선호도 조사에선 아치형이 많았다. 내년 4월 벚꽃축제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이 편하게 석촌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린-어린이공원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 이서영 송파구의원

― 이서영 의원(방이2, 오륜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원녹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통합관리 부재다. 과에서 제출한 공원별 정비현황 자료를 보면 매번 다르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정비, 종류별 정비, 연간단가 정비 등 정비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공원, 즉 최소한의 관리 손길마저 주지 않은 공원이 18개나 됐다. 공원별 정비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돼 관리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공원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공원 노후도로 평가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눈에 의존한 채 평가하고 있다.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정비가 누락되는 공원이 없이 순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

셋째는 관행적인 업무 처리이다. 공원 청소관리를 위해 89개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억43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쓰레기와 술병이 나뒹굴고 있다. 위탁관리를 맡기고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했다면 저런 상태로 공원이 관리되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흔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파구 공원 관리는 기존 업무 프로세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지적한 점에 공감하며, 공원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공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공원별·시설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원 정비에 필요한 평가지표 관리인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시설물이 달라 정비주기가 다르다. 어린이공원은 평균 8~10년을 주기로, 근린공원의 경우 대부분 대형 공원으로 전체적인 시설 개선보다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재정비 대상 선정도 예산 지원 요청단계에서 정비년도와 시설물 노후도, 민원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선정한다.

공원 재정비사업의 우선순위와 객관적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원 노후도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개선된 공원 노후도 평가지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비전 2020', 수정-새로운 계획 필요하지 않나”

   
▲ 정명숙 송파구의원

―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송파구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20’의 여러 분야 중  복지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다. 먼저 송파구에 ‘비전 2020’과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 ‘비전2020’ 계획년도가 2014년부터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 ‘비전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수립된 ‘비전2020’의 목표연도가 끝나가고 있고, 현 구청장의 행정목표와 일치성 여부를 볼 때 수정이나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비전2020’에 제시된 단위사업들에 대해 연도별 목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책임성과 목표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구민의 입장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계획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분명히 제시됐으면 한다. 송파구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 시 정부 방향과 부합되면서도 주민의 희망과 수요가 잘 담겨 송파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송파구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비전 2020’은 안전과 도시·교통 등 송파구 행정 전 분야에 걸쳐 10개 부문으로 나눠 2014년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중 복지부문은 ‘함께 누리는 복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여성 등 4개 계층별로 17개 핵심사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연관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다. 두 계획 모두 복지분야에 대한 계획인데, ‘비전 2020’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된 법정계획이다.

지적한 대로 지역복지정책은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정책이 집행되는 지역복지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요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 송파구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각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자문해주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찾동사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장애인복지 강화,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안 구체적 실행계획 있나”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1995년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풍납토성의 미래 비젼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계획안과 관련해 보상 완료한 건물 철거부지의 임시 활용 문제가 있다. 3권역의 건물 철거 부지는 공원과 주차장을 접목한 그린파킹으로 조성하고, 일부 공터는 발굴 문화재나 백제의 시대상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전시·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0여 필지를 띄엄띄엄 보상했을 때 도시 계획적으로 적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풍납초등학교 주변 한옥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 계획은 문화재청 승인과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시 주택은 한옥, 아파트는 한옥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강제성이 없어 지원하는 건축비 규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한옥으로 건축하지 않는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다. 계획안에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전반에 걸쳐 건물 신축 시 적용해야 할 재료·색상·디자인 등 풍납토성만의 분위기를 특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공터로 인한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한옥 특화지역 지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 계획을 밝혀달라. 본 의원은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가.

풍납동의 경우 2014년과 16년 2번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뤄지는 지역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으로 탈락됐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0월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낙후한 풍납동 환경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문화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결정으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 지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송파구가 풍납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그동안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신청순에 의한 점적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가 없어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 수집과 국내 도시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학술성 등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또 지적한 이주대책, 보상가 현실화, 4권역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여부 등은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시각이 아닌 송파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어느 정도 사업기한과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특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경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풍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문화재로 인한 건축 규제와 건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3권역의 경우 보상 대기 중인 300여 필지를 포함해 토지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정비 목적으로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한 환매권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 지난 2014년과 16년 서울시에 신청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정해 보이나 모두 미선정됐다. 조직개편 시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0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원면적 증가따라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

   
▲ 박인섭 송파구의원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송파구에는 162개소의 공원과 316개의 녹지대가 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 생활권 공원면적과 인구수는 서울시에서 1위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강남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강남4구 중 꼴찌다. 관리면적은 가장 많은데, 관리인원은 가장 적다. 앞으로 위례신도시·헬리오시티 등 입주와 더불어 공원녹지 면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 및 늘어나는 업무량에 걸맞게 공원녹지 분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1개의 팀은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ㅣ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생활 공해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데 장당 2000원씩 수거보상비로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세금 낭비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정게시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저단형 지정 게시대 확대 운영, 조례 개정, 특단의 제도 도입, 그리고 강력한 처벌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가 관리하는 생활권 공원 면적과 가로수량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이며, 띠녹지 량도 2위로 타 자치구 대비 많은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내년 위례신도시와 가락시영 재건축,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원 7개소와 가로수, 녹지대, 공공공지 등의 시설이 송파구로 인계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늘어나는 공원녹지에 대비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팀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

정당 현수막과 행정 홍보용 현수막은 오랜 관행으로 거리에 게시되고 있다. 정치관련 현수막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정비해 왔다. 지적대로 앞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이 솔선해서 현수막 게첨을 자제하고, 정당과 각종 단체 등 모든 광고주체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앞으로 위반 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또한 송파구 광고물 자체 정비반을 통한  거리 게시 불법 현수막 정비는 물론 서울시 광고물 합동정비반과 현수막 수거 보상제 참여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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