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송파구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됐다.
송파구의회는 6일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기봉 운영위원장(잠실본·2·7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송기봉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송파구 가락동 소재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 가운데 일부에 특정단체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등 특정단체가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성과 함께, 관리·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조사해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특정 사안에 대해 구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사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표결 끝에 15대 11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송파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26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송파구 국·과를 대상으로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에 특정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적법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