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송파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심리적·정서적 증진 효과가 매우 커다”며 “이제는 일자리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수동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의 형태와 질 등을 통계화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명을 넘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등 자치구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리고 노후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강사 같은 공익활동형 사업과 실버택배 같은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정서적 효과는 물론 친구나 이웃들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 공급의 문제다. 2017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은 16.2%인데 반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6.7%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라고 해봤자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 주유원, 청소용역 등 낮은 임금에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국가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송파구도 ‘인력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일자리 알선 전담인원을 둬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수동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의 형태와 질, 연령별 가능 업무 등을 통계화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소득수준, 직업경력,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 기존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노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잠식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