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2018 주민자치주간 기념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스피치를 통해“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은 점차 다양해지고 거대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하려니 마치 발이 잘려 몸통만 남아 있는 개미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시의원이라는 큰 권한과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립유치원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서울시에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못하고 그저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공감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 토론회는 10월24일부터 11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재정분권 분야별 과제 및 발전방향 제시’,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4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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