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 제261회 정례회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송파구 예산안을 심사한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814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심사(12월7일∼12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13일∼19일)를 거쳐 12월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2018년도(7101억1900원)보다 14.6%(1040억원) 증가한 총 8140억85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8년보다 995억 늘어난 7676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증가한 464억1000만원이다.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925억7300만원(25.1%) △사용료·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24억6200만원(13.4%)이고, 외부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587억2300만원, 7.7%) △국·시비 보조금(3401억1200만원 44.3%) 등으로 편성됐다. 국·시비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38.4%로 낮아졌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일자리 포함)가 전년 대비 791억 증가한 4104억2500만원으로 53.4%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행정·안전(631억3300만원 8.2%) △환경·산업(426억1600만원 5.6%) △교육·문화·관광(321억4400원 4.1%) △보건(243억1500만원 3.2%) △국토 및 지역 개발(197억6400만원 2.6%) △수송 및 교통(86억2100만원 1.1%) 순으로 편성됐다.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는 1666억5700만원(21.7%)이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23일 상임위별로 국·과장의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면·서류 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30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홍보·안전담당관과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업무 보고 및 대면 서류 감사(23∼27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8∼29일)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27일 선정된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 서류(23∼27일) 및 질의답변(28∼29일) 감사를 실시한다. 도시건설위원회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3∼27일)에 이어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8∼29일)를 벌인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26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반 안건 심의= 12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안건 심사에 의원 발의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배철),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연)이 심의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송파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이 상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