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2)은 19일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 이하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해 시에 납입한 시세 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보면 서울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원에서 2017년 12조7882억원으로 12.8배가 증가했는데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징수비용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현재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구는 중·종로·용산·영등포·강남·송파·서초 등 7개 자치구나 된다. 이들 7개 구가 2017년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재 의원은 “2017년 기준 중구의 교부율은 1.98%에 불과하며, 중구의 교부금을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면 322억8000만원인데, 금액과 건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213억원이 돼 109억8000만원의 교부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라며 “자치구간 교부율 격차가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징수금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