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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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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금지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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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의에 서울시장·교육감 “국산품 대체 가능여부 검토”

 

▲ 홍성룡 서울시의원(오른쪽)이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9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청과 교육청의 일본산 제품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무원들의 역사인식 안일을 질타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에 배상하고 있다. 또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홍성룡 의원은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제화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 ‘국제조약 위배’ 등의 비판과 관련,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설명하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범기업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제외되고, 수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시청과 구청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구대 담당자 연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선 전범기업만이라도 행정 지침으로 일본산 제품 구매 금지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룡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배상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등 우리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국제조약과 법률 위배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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