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은 16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 규제, 재건축 심의 지연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높이 규제 도입 시 심층적 연구나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시행돼 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높이 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한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거대 담론에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의동 주민들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마스터플랜 발표 전이라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실효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한 정 의원은 “서울시내 222개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계획 미수립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누적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및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대가 왔다”며,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맞는 합리적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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