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위원장)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그 공적 책임을 다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유아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이 공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교육위는 또한 국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와 정치적 이념 갈등 조장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심의를 지연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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