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4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 직영 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오히려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 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2016년 말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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