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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좋은 학군 위장전입 매년 4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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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좋은 학군 위장전입 매년 400건 넘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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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13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군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4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좋은 학군의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돼 거주지 환원된 건수는 2016년 465건, 17년 402건, 18년 8월 현재 28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도 선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양민규 의원은 “매년 위장전입 발생으로 거주지 환원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보고된 수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위장전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위장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이“학교 입시설명회에서 환원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에만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교육청에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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