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0-08-07 17:5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정부지원 확대”
상태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정부지원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9.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순 의원 “정부 재정지원 비율 최소 20% 돼야”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2007년 말 기준 총 주택의 3.3%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정부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998년 이후 2007년 말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55만여가구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건설물량이 91.7%에 달하고 있으나 주공의 부채비율이 07년 357%로 재무건전성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주공 자체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재정지원 비율이 30% 수준이었으나 2003년부터 20% 수준으로 감소했고 최근 3년간 12∼13%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최소한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차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원활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융자조건에 대한 적절한 재조정 등을 통해 사업주체인 주공의 자금압박 및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이자율을 현행 3%에서 1~2%로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3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