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졸속·편법 논란 속에 내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으로 당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보육분야의 경우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민간 복지기관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도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 수렴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일반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민간 사회서비스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2일 서울시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의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명분으로 출연기관을 신설하고 편법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싸늘한 여론 속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전체 수요 대비 5%에 불과하다”며 “민간 사회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복지시스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 미비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서울시는 당초 중앙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국비 14억4000만원이 제외된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