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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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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미흡”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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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은 지난 6일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몰제로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 위기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실효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2020년 7월 실효 위기 도시공원은 모두 116개소 95.6㎢로, 이 중 사유지 서울시 관리공원은 39.6㎢. 시는 공원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 공원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용지 보상과 관련, 서울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전체 사유지 39.6㎢ 중 2.1㎢(5.3%)를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과 지방채 발행 9000억원 등으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송명화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일몰제 대비 실효 위기 74.56㎢ 도시공원의 97%를 지킨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 가량을 사유지 매입비로 잡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3배나 더 큰 서울시에서 5.3%를 목표로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올해 개최된 7차례 위원회 회의중 위촉직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56%이며, 두 차례는 42.8%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위원회의 회의 참여 활성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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