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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아동수당 상위 10% 지원 예산 확보”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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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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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정부 여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조례를 통해 아동수당 탈락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소득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했다”며 “그러나 아동수당 10% 선별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에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기존 입장을 바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했다”면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제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위 10% 아동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상위 10%를 추가하기 위한 122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아동수당제가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함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와 성남·광명·군포·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자체 예산으로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1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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