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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가 萬事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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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가 萬事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0.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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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영재 송파구의원

이영재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사,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적정인사, 임기 보장을 존중하는 인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박성수 송파구청장 체제가 출범한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출범 4개월째 송파구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행정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예산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조직개편 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취임 초 일괄적인 정기인사 대신 행정문화국장을 비롯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주요 직책을 개별 인사한 뒤 후속 인사가 없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도 구의회 행정보건 전문위원과 사회복지과장 공석 등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다. 또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송파문화원 원장, 정책연구단 단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등 산하 부서장의 공석상태가 장기화돼 직원 동요로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성과 평가에서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해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이사장 임기 3년 중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교체했다.

특히 4급 정책보좌관의 임용과 관련해 충분한 업무적 검토가 있었는지, 급여에 대한 예산적인 검토는 적절했는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상의없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임용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4급 정책보좌관이 정책연구단장과 어떤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4급 정책보좌관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뒀는데, 이는 4급 직급에 합당한 배치인지, 5급 과장과의 직제상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장기간 적정한 절차에 의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저는 인사의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사, 유리천장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사, 사회복지 직렬 등 소수 직렬에 대한 적정인사, 임기 보장을 존중하는 인사 등을 들고 싶다. 또 이런 기준에 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사 공백의 장기화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안 편성에도 단체장 및 부서장의 공백으로 정확한 소요 판단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구청장은 조속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 충원을 통해 구성원들이 동요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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