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은 풍납토성 사적 지정으로 큰 재산적 손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보상가격 현실화, 세금 감면 방안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사진 제시, 테스크포스 팀 구성 등 6가지 요구사항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풍납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풍납1·2동 일대 1만7000여 세대 4만1000여 주민이 살고 있다. 풍납토성은 1997년 토성 내부 아파트 건축 공사장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이어 2000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유구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2001년 대통령령으로 토성 안쪽의 경우 기존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거나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문화재 보존 결정 이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2006년 풍납토성주민대첵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택지 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 마련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 원성이 높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온 풍납동은 20년 동안 개발이나 증축이 제한되어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이 가격이 저평가돼 주변 시세의 60% 정도 머물고 있다.
건축 규제에 따른 재산적 피해와 보상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정부와 관계기관을 불신하고, 주민 상호간에도 골 깊은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 본 의원은 주민과 문화재 보존이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있는 소통과 대타협이 필요하며, 또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송파구는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주성을 향상시켜 문화재와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슬럼화 된 공간에서 주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정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가 끝난 빈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녹지 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청장은 정주대책 마련과 이주대책 마련, 보상가격 현실화, 세금 감면 방안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사진 제시, 구청에 테스크포스 팀 구성 등 풍납동민이 요구하는 6가지 사항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