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 등재 후 평가 제도’가 재정 영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부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약가 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1일 박인숙(자유한국당·송파갑) 김승희 국회의원(비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CCA)이 주관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 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선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허가부터 등재까지의 기간(2년 내외)동안 비급여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보완 과정 등 새로운 신약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발제에 나선 이대호 울산의대 교수는 “항암제 개발은 꾸준히 이뤄져 현재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치료제 반응률과 고가의 비용 등으로 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암 신약의 허가 성공률이 임상시험에서 허가까지 12%로 알려져 있고,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장에 나와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약제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현 상황을 고려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철 중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약가 협상과 경제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후에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액을 제약사가 정부에 환급하자는 내용의 모델”이라며, “한국의 보험 등재기간은 600일로 OECD 평균 보험 등재기간인 245일 보다 오래 걸리고, 신약 보험 등재 패스트트랙 또한 일부 치료제에만 해당되어 신약 접근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제약회사가 선등재 가격과 평가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A7’(제약 선진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적용 시 87억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 연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암 질환에 걸릴 정도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신약 개발이 가장 많은 것 또한 항암제 분야이지만, 높은 치료비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막대하다”며,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암 환자들이 혁신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더 깊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김태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환영사,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의 주제 발표, 각계 전문가와 유관 단체 및 기관 인사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