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서울시의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안의 확정 고시와 관련,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세입자가 48.2%에 달한다며 다양한 평형의 임대 공급·주택바우처 활용 등 원주민 재정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폐회된 송파구의회 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거마뉴타운 지역에는 전·월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65세 이상 소유자가 587세대나 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입주를 못하는 세입자가 48.2%나 된다”며 “이들을 쫓아내는 재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고, 원주민 재정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존 임대료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1호 2세대 가변형 부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추가 부담금 마련과 관리비 부담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부담능력에 맞는 공급 형평의 다양화, 분양권 대신 임대아파트 입주, 융자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뉴타운의 임대아파트는 40㎡이하 50%, 40∼50㎡ 40%, 50∼60㎡ 10%로 돼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보다 큰 평형인 85㎡ 등 다양한 평형의 공급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세입자 등을 위해 박 의원은 임대료 체계를 소득별, 또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가구 구성원별로 차등 적용하고, 그 차액을 재산세 증가예상분에서 주택 바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