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19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계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단장은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 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