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4일 폐회된 283회 임시회 회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면서 사전절차가 누락된 ‘서울형 유급병가’ 등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83회 임시회에는 2017년 7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사전위탁 동의 조항에 따라 기간이 도래해 사전 동의를 받는 사업뿐 아니라 시기를 지나쳐 하자 치유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거 상정됐다.
이정인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 동의안은 조례 개정 이후 1년이 가깝도록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예산 반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절차를 시행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지만,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인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의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의 추경 산정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으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인다고 밝히고, 이는 본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반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매년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정인 의원은 “집행부는 절차와 법을 중시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데, 오히려 집행부가 이것을 쉽게 무시하는 것은 의회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도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기본을 잘 지켜 행정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