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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옛 영어체험마을 건물 도서관·박물관 활용”송파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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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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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0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10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4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윤영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풍납동 ‘서울창의마을’ 6개 건물 가운데 3개 동을 풍납토성 전용 박물관과 도서관·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외 옛 영어체험마을 2개 건물에 솔바람복지센터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된다.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시설 마련 시급”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거여동 12-1 번지 일대 조성 중인 행복주택단지는 장기 전세주택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12월 말 착공해 올해 9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행복주택 부지에서 자원 재활용 및 폐자원 재생·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인 ‘나누기와 보태기’의 사업공간 확보를 약속한 사업시행자 SH공사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마을기업의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해 SH공사와 접촉 및 협의한 사항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공사 측과 협상에 임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인지 밝혀달라. 집행부는 마을기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월 말로 예정된 행복주택의 입주를 연기한다는 각오로 잘 협의해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마천2동 성당 앞 용마공원에는 갈 곳 없어 나무 그늘 아래 골판지를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손부채질하며 더위와 씨름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천2동의 경우 노인인구가 3546 명이나 되는데도 경로당은 마천·하마천·남천·마천제2 등 4개소에 수용인원은 220명 수준에 불과하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구청장께선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또 용마공원 일대 체비지가 없을 경우 민간주택 매입이나 임차 등을 통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 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시가 거여1동 체비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장기 전세주택 건축 계획에  마을기업 공간을 반영했고,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마을기업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을기업인 ‘나누기와 보태기’가 행복주택건립 사업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에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해 나가겠다.

현재 송파구 경로당은 구립 44개소, 사립 123개소 등 총 167개소이며, 마천2동은 구립 3개소와 사립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송파에서 가장 높은 17.4%로 상대적으로 경로당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로당 확충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건축한 지 20~30년이 지난 노후된 구립 경로당 26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천2동과 같이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행정타운 건설 생각없나”

   
▲ 박인섭 송파구의원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의 성동구치소는 41년전인 1977년 개청돼 2016년 문정지구 법조단지로 이전했다. 부지 규모가 7만 8000여㎡(2만3000평)로 2년간 빈 터와 건물로 남아 있다. 인근 주민들이 겪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생각해서라도 구치소 부지 개발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을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구치소 부지 개발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 또한 크다.

사실 성동구치소 주변과 오금역을 중심으로 3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 환승역 주변에 송파경찰서와 우체국이 있어 행정복합타운의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송파구민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송파구청사는 협소하고 교통도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 곳에 구청과 의회 등 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20년 북 위례신도시 개발 완공과 하남시 감일동 보금자리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여·마천지역의 개발 사업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거여·마천지역의 도시 슬럼화는 불 보듯 뻔하다.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거여·마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강남3구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위례신도시·하남시의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거여·마천지역의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성수 구청장=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서울시에서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송파구도 지난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오금역세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구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구치소 부지에 다양한 공익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고, 아직 개발방향이 세워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구치소 이전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미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사에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일전에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급하기 조심스럽고 행정복합타운은 그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단기간 내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향후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송파구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2006년 10월 지정되어 현재 촉진구역 6개소, 존치관리구역 3개소로 목표연도인 2029년까지 구역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촉진구역은 마천1구역과 마천시장, 마천3·4구역, 거여2-1, 2-2구역 등 총 6개소이다. 마천1구역은 올 하반기 중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입안할 예정이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 안정-정주성 확보 풍납동 마스터플랜 필요”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본 의원은 7대 구의회에서 삼표공장 이전을 비롯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 및 재산세 감면, 풍납동의 미래 설계 등 풍납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개선과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위임사무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젖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박성수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풍납동 일대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살펴보았고, 9월1일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 때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 서울창의마을과 풍납토성 내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풍납동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풍납 도깨비 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에 2억72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민선 7기 구정 목표 실현과 풍납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질문한다. 첫째, 주민의 주거 복지권과 건강에 직결된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을 위한 조속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서울창의마을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이 시급한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셋째, 사적지 지정 주택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금액으로 보상되고 있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상가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를 위한 이주대책 실현 가능성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달라. 다섯째, 낙후된 풍납동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정비,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성 제거를 위해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박성수 구청장= 2017년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유실된 서성벽이 지하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 14년 1월까지 총 부지의 64%를 보상했는데, 2014년 이후 삼표 측에서 연차 보상에 불응하며 1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표레미콘을 강제 수용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송과 별도로 미세먼지나 소음·진동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진 이주하는 협상도 재추진 하는 등 조기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

구는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를 문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올해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도서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의 시설 이관과 시설별 세부활용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창의마을 6개동 중 1개 동은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전용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2개 동은 서울창의마을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이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으로 솔바람복지센터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고, 내년 하반기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됐으나 보상 외에 보존·관리에만 치우쳐온 것이 사실이다. 구는 2015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기초해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 핵심지역에 대한 집중 발굴조사로 풍납토성의 정체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3권역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성 향상을 통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주민 지원, 특화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다.

 

“석촌호수 녹지 훼손 안돼…'백제의 배 철거' 의향”

   
▲ 이혜숙 송파구의원

―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석촌호수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사랑받는 송파구의 랜드마크이다.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지난 30년간 송파구에서 정성들여 가꾸어온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5분발언 등을 통해 어떤 명분으로도 석촌호수의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말고 보전해 후손에게 물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석촌호수 곳곳이 공사나 조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며 녹지를 훼손해 광장을 만들고, 청소년 공연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청소년공연장은 어른들의 술판·도박판이 벌어지는 장소로 변했다. 단 한 번도 공연을 하지 않은 청소년공연장 ‘백제의 배’를 철거할 계획은 없는 지 묻는다.

관광명소화 거리의 가로수 문제도 그렇다. 상인들의 반대로 도로 밖으로 나와 식재하다보니 일부는 소나무, 일부는 있던 가로수 그대로로 기형이 된 석촌호수 거리가 됐다. 명소화를 위해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는데, 명소화는 커녕 기형이 되어버린 석촌호수 거리를 송파의 구목인 소나무를 길 양방향으로 식재해 송파구를 상징하는 진정한 명소를 만들 의향을 없는지 답해 달라. 

송파구 가로수 중 가장 많은 것이 은행나무이고, 이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순이며, 송파구의 구목인 소나무도 250 여 그루 된다. 그런데 소나무의 경우 재선충 때문에 관리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재선충 방제는 구청 관리 소나무만 관리한다고 안심 할 일이 아니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전체 소나무에 대한 종합적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 내 있는 공원이나 단지 내 가로수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관리소와 협조해 소나무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다.

△ 박성수 구청장= 구는 2014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와 지역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해상강국인 한성백제시대의 배를 형상화한 전망데크를 석촌호수 서호 수변에 설치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등 송파나루공원 주변의 주요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와 포토존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석촌호수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당초 취지대로 전망대 및 포토존으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지적한 철거 부분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
 
현재 석촌호수로에는 석촌동고분군 진입로 구간에 버즘나무 대신 소나무 24주를 교체했다. 지적대로 석촌호수로에  소나무로 교체 식재할 경우 대형 목으로 성장한 버즘나무로 인한 가지치기 민원 해결과 석촌호수와의 우수한 경관 조화로 명소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석촌호수로는 구 관리도로라서 석촌호수 동·서호 양 구간 내에 식재되어 있는 280주의 버즘나무를 소나무로 수종 교체 시 16억원 정도의 많은 구비가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향후 예산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소나무 재선출이 발병한 적은 없고 2017년  하남시에서 발병해 선제적 대책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임야 183개소의 소나무에 대해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구에서 관리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수목관리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조경관리 용역이나 수목 소독 용역을 통해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지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지도하고, 구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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