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32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그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들 중 시각장애인은 3만5000여명이고, 470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특수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서울맹학교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빛맹학원 두 곳 뿐이다. 결국 시각장애 학생의 주거 위치와는 상관없이 이들 두 학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맹학교를 지금 당장 더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거리가 멀더라도 통학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220대이고,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100대로, 총 32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장애인콜택시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통학을 목적으로 정기 이용을 하고자 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행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예약을 통해 장기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유대수의 부족으로 장기이용 예약신청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이다.
오세훈 시장께 장애인중에도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장애학생들과 그 동반 가족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들만이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기사용 예약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
만일 이것마저 어렵다면, 시각장애 학생들이 통학을 전제로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도록 하는 시각장애 학생 통학택시 지원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통학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장애학생들에게 교통수단만이라도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