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삼양동 한달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북지역에 우선투자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19일 발표했다.
지역균형 발전 구상의 핵심 내용은 △면목선 등 4개 노선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 착공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가동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으로 이전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이다.
◇교통: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 전환
열악한 비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경제성 위주의 투자 원칙에서 벗어나 비 강남권에는 공공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을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또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의 핵심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차량인 ‘나눔카’ 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해나간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 신축 불가능지역 소규모 정비모델 도입
저층 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선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올해 관련법 마련과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맹지나 부정형·과소필지 등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재개발 외에 정비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을 촘촘히 제공하는 방식. 유지보수(그대로 살고 싶을 때), 집수리(간단한 수리), 리모델링(면적 확대 등), 건축협정·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이상 신축) 등의 모델이다.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주민 집수리 숙련공을 양성한다. 3인1조의 컨설팅단(집수리 전문가+금융 전문가+마을건축사)을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최대 2000만원)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로 융자하되 월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싱 기법도 도입한다.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개발지역의 상징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비용을 선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골목경제: 마을 단위 ‘생활상권 프로젝트’ 가동
대기업·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개정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 종합 컨설팅(상품 개선·유망업종 전환 등)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해 주민 자산화한다.
◇교육·문화·돌봄: 인프라 확대로 양극화 해소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 강남권 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광운대·세종대·중앙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패드·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들고, 매년 27개 초등학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 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강북 이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외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