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비판하고, 전면 수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의가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한 개 과제만 다루고 있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은 누락되거나 미흡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 분야 7개 과제 신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 공개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신원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12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라며,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통해 행안부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