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관내 지방세 감면 대상 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 사례 1082건을 적발, 총 123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단속했다.

이 같은 전수조사 점검 결과 임대주택 84건, 지식산업센터 196건, 종교시설 17건의 부당 감면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등 부당 감면 부동산 785건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송파구 세무1과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해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