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신도시 신규지정권한 지자체 이관도 반대
김 의원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고 집값 안정효과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집권 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부축선상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들은 도시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갖지 못한 채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고유가 시대에 원거리 교통수요를 폭증시키며, 인구분산 효과도 미미하고 도시관리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토의 비효율·비생산적 이용정책이므로 신도시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신규지정 권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로 한 것도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마다 선심성 신도시 개발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전국토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부축 지역에 전국 인구의 56.5%가 거주하고 있어 매우 과밀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잇따라 추진하면 경부축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경부축의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재개발과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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