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8일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발표한 것은 자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국민·역사·전통·문화와 아시아 평화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과거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민족에 무수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주었던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보이기는커녕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의 무모한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영토에 편입된 이후 1900년 고종 칙령에 의한 울도군 편입 등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실효적·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핏줄이며, 수천년을 한민족과 함께 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국군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구의회는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일본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명기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주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 증진과 미래의 발전적관계를 훼손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무모한 독도침탈 야욕을 철저히 분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결의했다.
한편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이양우 의원(방이1, 송파1·2동)은 “일본의 입장이 발표된 후 곧바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7월 초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한나라당 의원들간 내홍으로 한달여 공전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