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시설 가운데 마을버스만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도 손실 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명에 달하는 대중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윤기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대중교통 이용에서 홀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못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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