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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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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2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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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6일 올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6일 올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동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는 치료명령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됐다.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한양대병원, 김선미신경정신과의원, 지혜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한상익 센터 소장은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콜중독 관련된 범죄자의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치료명령 집행에 임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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