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전체기사보기 편집 : 2018.12.18 화 18:49
로그인 회원가입
시작페이지 설정 즐겨찾기 광고문의
정치
박인숙, 학생 건강권 격차 해소 법안 발의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1  18:5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3~17년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13년 10만5088건에서 14년 11만6527건, 15년 12만123건, 16년 11만6077건, 17년 11만6684건 등 학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7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8.7%인 반면 강원․전남과 제주의 경우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77.4%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보면 울산시의 경우 학생수 14만1634명에 보건교사는 179명으로 1인당 791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대전 764명, 제주 72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많이 부족한 현황이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를 강화시키고 보건교사 배치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등의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미만”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건강권과 질병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세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박인숙(갑)-배현진(을), 한국당 위원장 재선임
2
박인숙, 풍납토성 보상 등 국비 950억 확보
3
홍성룡 “지붕없는 지하철 출입구 안전 위협”
4
박용모 “고객 행복 실현해 최고 공기업 달성”
5
겨울이 더 괴로운 수족냉증 원인과 치료법
6
송파소방서, 문정지구 공사 현장 안전교육
7
이성자, 잠실청소년센터 개관식 행사 참석
8
시-자치구 협력사업 인센티브 3.5억원 확보
9
송파공단, 일자리창출 희망사업 1호점 개소
10
‘타임’지가 선정 10대 건강식품, 늙은 호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5622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3-22, 3동 103호 (송파동)  |  전화: 010-4219-9203
등록번호:서울 아 04204  |  등록연월일:2016년 11월8일  |  최초 발행일: 2006년 8월30일  |   발행·편집인:윤세권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세권
Copyright 2006 송파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3k-yoon@hanmail.net
송파타임즈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