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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사회복지체계 개편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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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사회복지체계 개편 적극 수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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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발언 요지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월23일 개회된 제141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안에 대해 송파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 이정인 송파구의원
송파구의 복지 예산규모는 2000년 206억원에서 03년 297억원, 06년 479억원 등 최근 6년간 200% 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들의 복지체감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산증가에 비해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실현이 단순히 예산의 확충이나 인력 보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송파구는 복지의 효율을 위해 예산 증액과 더불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너무도 안일하게 정부 방침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정부는 2005년 7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시, 송파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했다. 그러나 구는 단지 구성만하여 놓았을 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는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행정직의 인력을 보강해 행정기능은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정부방침에 반해 주민생활지원팀 강화보다는 민원팀 부활이라는 기형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가 단행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지원이나 누락의 폐단을 막아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또한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시대를 맞아 이에 적합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송파구는 정부가 단행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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