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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낸 주민세로 동 지역문제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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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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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중 균등분은 법인 또는 개인마다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한다. 서울시민의 경우 개인 세대주 당 4800원(2017년 기준)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이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우리 동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발굴-자치계획-실제 집행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2018~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1기(2013~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개 과제(26개 단위사업)로 수립됐다.

1기 사업이 이뤄진 지난 5년 사이 서울 곳곳에 330개가 넘는 주민 주도 공동체 공간이 생겨났고, 서울시민 100명 중 1명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울 골목골목에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있다. 

한편 4대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은 △사회적 우정-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주민자치-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성-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사람) 축적 △분권과 협치- 주민 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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