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로 전환된 제5대 송파구의원 24명 가운데 본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전반기 정동수 의원)을 제외한 23명을 대상으로 전반기 2년간 총 20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 본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장 발언대에 15번이나 선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서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타임즈>가 2006년 7월11일 개회된 제139회 임시회부터 2008년 7월7일 폐회된 제157회 정례회까지 20회 동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의, 구정의 문제점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5분 자유발언,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조례 제·개정 및 건의안-결의안 대표 발의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이정인 의원(비례대표)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비례대표 의원(이정인 김종례) 성적이 상위에 랭크됐고, 전반기 박찬우 운영위원장과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공동으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3∼4선 의원(김철한 박용모 이황수 박재문)들의 의정활동 성적은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의안 발의, 이정광 · 박찬우 공동1위

◇조례 제·개정, 건의-결의안 대표발의= 구의원에게 주어진 3대 권한은 조례 제정 및 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의 경우 90%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거수기’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결의안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회의장에서 낭독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원들이 돌아가며 하게 돼 있어 제외했다.

가장 많은 안건 발의를 한 의원은 5건의 이정광, 박찬우 의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141회)을 비롯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143회)․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144회)·장지동 화훼마을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151회)·위생물수건 사용에 조례안(156회)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가장 알찬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도 지하철 3호선 조기 완공 및 노선 연장 건의안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조례 개정안(141회)·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142회)·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조례 개정안(151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157회) 등 5건을 발의했다.

이들 두 의원 다음으로 이정인 의원이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조례 개정안(148회)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152회)·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153회)·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156회) 등 4건, 박경래 의원이 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위 구성 결의안(146회)과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관련 건의안(148회)·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150회) 등 3건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2회 대표 발의한 의원은 심언도-지하철9호선 연장구간 조기 착공 건의안(140회)·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안(155회), 송인문-구의회 가락시장이전대책특위 구성 결의안(144회)·가락시장 이전촉구 건의안(155회), 유수철-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건의안(144회)·서울시의회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154회), 박인섭-서울시의회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154회)·성동구치소 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건의안(156회) 박재범-서울시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건의안(142회)·성동구치소 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건의안(156회) 등이다.

노승재 의원(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150회)과 김종례 의원(구의회 풍납동문화재대책특위 구성 결의안·156회)은 각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소은영 구자성 이양우 안성화 원내선 박용모 이황수 김철한 박재문 문윤원 최조웅 이상선 등 12명의 의원은 2년간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질의, 박찬우 - 이정인 - 노승재 순

◇구정 질의= 정례회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실시되는 구정질의의 경우 박찬우 의원이 7회로 최다 질의 의원이 됐다. 구정질의가 있었던 7회 모두 참여한 박 의원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축소 이유 및 예산 확대 요구(142-147-151회),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140-151회) 등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번 질의를 했다.

이정인 의원이 6회로 2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등 주로 복지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벌였다.

7번의 구정질의가 있었던 동안 5번 질의에 나선 의원은 6명. 노승재-풍납동 행정동명 개정·풍납동주민 재산세 감면·경로당 활성화대책·동 통폐합에 대한 구의 입장·제2롯데월드 부지 구청 주차장 무단사용·학교주변 CCTV 추가 설치 등, 소은영-풍납동 동명 개정·사유지 도로 관리방안·가로수 수종 경신·올림픽대로 남단 세장지 녹지화·문화재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등.

송인문-신도시 건설 따른 교통대책·문정동 비닐하우스촌 불법딱지 매매·가락시장 이전·원어민교사제 도입·방범용 CCTV 확대 설칟문화예술센터 건립 중단 등, 이정광-가락시장 재건축 따른 문제정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담장 철거·삼전도비 이전·특목고 및 자사고 유칟신도시 개발 따른 교통대책 등.

최조웅-거마지역 보건분소 설립·철도부지 주차장 출입구 변경·시설공단 낙한산 인사 근절대책·신도시 조성 따른 교통대책·장지동 청소차량기지 폐수 무단방류 방지대책·5급 승진에 시험승진 복원·인사문제·예술센터 건립 중단 등, 김종례-풍납토성내 주민 휴식공간 설칟문화재 해결 위한 조속한 보상·풍납동에 구립도서관 건립·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안 마련 등.

4회 구정질의를 한 박경래 의원으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비롯 송파구 관내 도서관 건립 계획,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송파구 대처방안,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방안 등을 주로 물었다. 3회 질의자는 구자성 박인섭 박재범 문윤원 이상선 의원 등 5명이고, 2회 질의자는 이양우 안성화 의원.

단 한차례 질의에 나선 의원은 박용모 유수철 이황수 박재문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내선 심언도 김철한 의원 등 3명은 한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지 않았다.

 

소은영 - 이정인, 5분자유발언 최다

◇5분 자유발언=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한 의원이 구정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발언한 경우가 있었으나 발언횟수에 산정했다.

소은영 의원과 이정인 의원이 5번 5분발언대에 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소 의원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로 개정·학교지원사업 확대·한성백제문화제 정부예산 지원 등을, 이 의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장애인정책 발굴·장애인차별 금지·어린이체험관 건립 재고 등을 주장했다.

원내선 의원이 4번 발언대에 섰고, 3회-노승재 이정광, 2회-김종례, 1회-박찬우 박경래 안성화 유수철 박인섭 박재문 문윤원 최조웅 의원 등이었다. 2년 동안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구자성 이양우 박용모 심언도 송인문 이황수 박재범 김철한 이상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