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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의정비 심의회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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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의정비 심의회 폐지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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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전국의장협의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 건의

 

▲ 정동수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심의위원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심의위원회 폐지를 김병섭 위원장에게 강력 건의했다.

정 의장은 12월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70차 회의에 참석, ‘공공기관 인사관리 현황 조사보고’와 관련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의회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이 미약하고, 직원들이 자료 수집이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권 독립을 반영해 줄 것을 김병섭 위원장에게 강력 건의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도감독이 계속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나 공무원 급여 결정시 외부기관의 심의나 공청회를 개최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율권을 주어야 하며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 폐지를 안건으로 다뤄주도록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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